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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 환경규제 철폐해 에너지시장 변화 예고
미 트럼프 행정부, 환경규제 철폐해 에너지시장 변화 예고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7.03.29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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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AP연합

미국 정부가 석탄·석유 등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탄소배출 규제를 철폐해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의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에너지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입안한 청정발전계획(CPP·Clean Power Plan)을 철회해 석탄·석유 산업은 물론, 원자력 산업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국유지 내 석탄 채굴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분야 규제를 완화해 장기적으로 전력 생산을 늘리고 전력 가격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전통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 시장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가스 가격이 꾸준히 하락했고, 가격 경쟁력을 잃은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력 시장에서 공급과잉이 지속됐지만 가격 하락은 멈추지 않아 생겨나는 모습이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며 전력 가격의 동반 하락을 부추겨 석탄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는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이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철폐는 석탄 발전업체 등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향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력 가격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탄소배출 제한 철회 결정에도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3~4년간 50%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석탄·석유 기업과 원자력 전문 업체들은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시장에서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이 얼마나 무섭게 성장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각종 탄소배출 규제에 시달렸던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성장이 늦춰졌던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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