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계열(KT, KT스카이라이프)이 반(反)KT 진영(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과 유료방송의 플랫폼별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방식을 놓고 크게 대립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점유율 합산 규제란 케이블TV는 케이블TV끼리, 인터넷TV(IPTV)는 IPTV끼리 유료방송 플랫폼별로 묶어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모두 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현재 반KT 진영은 한 회사가 플랫폼별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전체 플랫폼을 합해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안(IPTV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이르면 10월 중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T계열은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반KT 진영의 주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 경쟁인 만큼 사업자들이 동일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창조경제가 이뤄진다”며 “유료방송 시장이 독과점 되면 콘텐츠 제공회사(PP)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T계열에선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분야에 대해 사전 규제를 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이전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료방송 플랫폼 점유율 규제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6.5%를 차지하고 있는 KT계열은 IPTV, 위성방송, IPTV+위성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수년 내에 3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O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 주장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진작 플랫폼별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만들었더라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하고 이와 함께 통합 방송법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