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산업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업황 회복 진입) IT제조업은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 중심의 수출 호조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상반기의 회복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운업은 제한적이나마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저점 형성) 하반기중 건설업과 조선업의 업황 모두 경기 저점을 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은 제한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경기 저점 형성후 미약하나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불황 국면 지속) 철강산업은 국내외 철강 제품의 수요 회복 지연, 시장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침체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 2013년 하반기 국내 산업경기는 첫째, 내수-수출 산업간 편차 없는 고른 경기 회복(이스트yeast형 회복)이 전망된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미약한 경기 상황 개선) 상반기에는 내수산업이 상대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은 편이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모두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수출산업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수출산업내 생산재-소비재간 경기 디커플링(decoupling)이 전망된다. (소비재산업에 비해 생산재산업 경기의 상대적 부진) 하반기 수출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외 수요 회복의 시차효과와 엔저의 영향으로 생산재(중간재, 자본재)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으로 공공산업 호조가 전망된다. (공공서비스업 비중 증가 속 민간서비스업의 저성장)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아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사업 확대로 공공서비스업이 민간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경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IT산업 경기가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앞서갈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과 비IT산업의 경기 격차 발생)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IT경기 회복 가시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써의 위상 강화 등으로 IT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산업들보다는 다소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구조불황(structural recession) 산업이 회복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조선, 해운 경기의 경기 저점 형성 및 통과 가능성)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영향으로 해운업, 조선업 및 건설업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 저점을 형성하거나 회복국면으로의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선업과 건설업은 대규모 수주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으로 하반기중 회복진입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 시사점/ 경기 개선의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하반기 산업경기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진작을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기조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된 미시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사업의 조기 재정집행 등을 통해 미약한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기간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수출산업의 성장 견인력 극대화를 위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활용도 제고, 개도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하는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급락을 완화시키기 위해 엔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기업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심리를 제고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주된 수요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비 심리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산업별 주력 제품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미시적 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 나아가 관광, 문화, 사업 서비스 등 내수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넷째, IT산업이 세계시장을 재패하고 창조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부침이 심한 IT산업에서 한국이 경쟁국의 추격에서 벗어나 현재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품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IT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IT분야 인재 육성 등으로 우리 IT산업의 기술력을 세계 최정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한편, IT산업이 국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T기술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여 경제 전반에 제2의 IT붐을 일으켜야 한다.
다섯째, 구조적 불황산업의 기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업은 국내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조적인 글로벌 수급 문제에 직면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저부가－물량 중심에서 고부가－고기술 중심의 산업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국내 선사들이 단기의 경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국 경제의 전략주력산업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