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중 6개 그룹의 투자와 4개 그룹의 채용이 연초 계획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13.4월 공정위 발표 기준)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투자·고용 환경을 조사한 결과, 올해 투자는 ‘연초 계획 수준 23개 그룹(76.7%)’, ‘연초 계획보다 축소 6개 그룹(20.0%)’, ‘연초 계획보다 확대 1개 그룹(3.3%)’ 이었다. 올해 신규채용은 ‘연초 계획 수준 23개 그룹(76.7%)’, ‘연초 계획보다 축소 4개 그룹(13.3%)’, ‘연초 계획보다 확대 3개 그룹(10.0%)’이었다.
한편 고졸 채용은 ‘연초 계획 수준 23개 그룹(76.7%)’, ‘연초 계획보다 축소 5개 그룹(16.7%)’, ‘연초 계획보다 확대 2개 그룹(6.6%)’이었다.
투자가 연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이유는 ‘자금조달 애로(2개 그룹)’,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2개 그룹)’, ‘투자관련 규제완화 미흡(1개 그룹)’, ‘내부사정(1개 그룹)’ 등이었다.
현재 30대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채산성 악화(33.3%)’, ‘내수판매 부진(20.0%)’, ‘자금부족(10.0%)’, ‘생산비용 증가(10.0%)’, ‘수출애로(6.7%)’ 등이었으며, 기타(20.0%) 의견은 전 세계적인 업종 불황, 구조조정, 시장 진입제한 등이었다.
하반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변수는 ‘세계경기 회복 여부(43.8%)’, ‘국내경기 개선 여부(40.6%)’, ‘자금확보(9.4%)였다. 비경제변수로는 ‘경제민주화 입법(36.7%)’, ‘대기업 대상 조사 강화(23.4%)’, ‘반 대기업 정서(10.0%)’, ‘갑을관계 논란(10.0%)’ 등이었고, 기타(13.3%) 의견은 정부 금융지원 여부, 규제완화 여부 등이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도입될 경우 현재 및 미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0개 그룹은 ‘현재 추진 중인 투자 프로젝트에는 영향이 없으나 신규 중장기 미래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10개 그룹은 ‘현재 추진 중인 투자 프로젝트 및 신규 중장기 미래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10개 그룹은 ‘투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는 ‘신중한 경제민주화 입법(35.3%)’, ‘내수경기 활성화(32.4%)’, ‘신성장동력 확보(14.7%)’, ‘유연한 고용제도 구축(5.9%)’ 등이었다.
한편, 연초 계획보다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이유를 4개 그룹 모두 ‘업황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초 계획보다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3개 그룹은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미래의 인재확보 차원’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일부 대기업은 경기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사 관련 쟁점 법안 중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은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40.4%)’, ‘정리해고 요건 강화(23.1%)’, ‘비정규직 규제 강화(9.6%)’, ‘파견법 개정(7.7%)’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30대 그룹 중 일부 그룹이 투자와 고용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할 전망이며, 경제민주화 입법 및 대기업 조사 강화 등과 같은 비경제변수가 투자와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투자·고용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