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코넥스, 장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우선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예탁금 규제를 다음달부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 문턱을 낮췄다.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도 도입했다. 단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투자자가 각자의 위험감수능력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패스트트랙’도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를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올 3분기 중 신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7월 중으로는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코스닥선물을 도입하고, 8월에는 배당지수선물, 9월에는 위안화선물 상품을 상장한다.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은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 코스피200 선물 1거래 단위가 약 1억3천만원 규모라면 미니선물은 약 2천600만원 수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선물의 1거래 단위는 1억원을 넘어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 어려웠었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기준 상향조정이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 안전장치로 개인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막을 방침이다.
시장 내 활동 폭이 넓어진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다.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 배당지수 선물 등 현물 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이 늘면서 금융업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대책은 기술은 없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 및 중소기업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국내 기업들 중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2천여곳을 제외하면 자본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금융위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인 ‘K-OTC BB’를 오는 27일 개설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장외시장 K-OTC를 오픈한 바 있다. 그러나 K-OTC BB에서는 호가와 체결 내용만 게시할 뿐 실제 매매 체결이 이뤄지는 장이 아니므로 증권사의 중개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김정수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K-OTC BB를 설립하면서 공식적으로 조직화한 유통 시스템이 완비됐다”며, “K-OTC BB 특화 증권사가 생겨 비상장기업 주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상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