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 투입 예고…민간 경제 전문가 부정적 평가 내놔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코로나19사태발 경제 위기를 돈을 풀어 살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전날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경정)의 핵심 중 하나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정 사전 브리핑에서 “투자 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과 확산을 위해 올해 이뤘던 100조원 목표치에 (10조원을) 더해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투자액을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린다.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을 투자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26조5000억원 규모로 늘려 공공 부문 건설 투자를 지원한다.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 임대주택 복합화 사업은 물론 노후 정부청사와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형태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 7건(1400가구·6900억원 규모)을 착공한다.

광역 교통 개선이 시급한 수도권 고속 노선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공사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신안산선 등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한다.

공공기관 투자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사와 지사 간 통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민자 사업 투자는 신규 사업을 13조8000억원어치 발굴하고, 내년 집행 계획(3조5000억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도로(8조원)·철도(2조원)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 스마트 스쿨(8000억원), 완충 저류 시설(3000억원)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기업 투자는 기존에 발굴한 프로젝트 중 내년에 10조원 규모 이상이 착공되도록 하고, 18조원 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28조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굴한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 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 센터(3곳, 1조4000억원), 구미 2차 전지 소재 공장(5000억원) 등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범부처·원스톱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현행 기업 투자 지원 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한다.

SOC 투자와 기업 활력 제고·애로 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문가는 박한 평가를 내놓는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제도가 제대로 돼 있고, 규제 문제가 없었더라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한국판 뉴딜 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금을 민간에서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 없이 일단 돈부터 투자하겠다는 얘기로 들려 아쉽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선이나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미흡하다.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쏟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에 의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정책에 집중돼 있고, 기존 것을 나열하는 데 그친 다른 정책 상당수는 그 효과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