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벌체제 폐해 시정해야” 질책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은 재벌총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질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 부당 주장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박 전 대통령, 최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둘째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다. 국내외 각종 도전이 엄중한 시기에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에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