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증권' 유동성 커진다

또 기재부는 “개선방안은 지난 1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에서 의결돼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증권은 비상장증권 306개 종목 5,375억원과, 상장증권 28개 종목 4,354억원 규모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 받은 것으로 조속히 매각해 국고에 납입해야 하지만 비상장증권은 시장성 부족으로,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돼 왔다.

상장증권의 경우에도 물납주식 가격 하락시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한편 이번 기재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비상장증권의 분할매각 혹은 분할납부를 허용할 것과 상장주식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 유인은 물론, 상장증권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