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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세제 개편안 윤곽
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세제 개편안 윤곽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4.07.0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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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5% 세액공제…소액주주 배당금 세율 35%↓
2,000만원 미만 세율 14→9%…초과분 선택적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두 배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일 뿐, 결국엔 12월 국회통과 해야”

금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세제 개편의 방향성이 구체화됐다.

기존에 대략적인 윤곽을 가늠할 수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해당 정책들이 국내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12월 국회통과라는 관문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관련 논의 중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모은 것은 상속세․배당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목할 부분은 올해 하반기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주주환원도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반영해 3년 평균의 5%로 설정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 10% 초과분 등 다양한 숫자를 두고 고민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경제가 3~4% 성장하는 만큼 주주환원 노력과 자사주소각 등을 포함해 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년 대비로 할 경우 매년 등락이 커서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불리해지거나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평균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배당금 2,000만원 이하인 개인주주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 1.4%를 제외하면 14%에 달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밸류업 기업의 2,000만원 미만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5%p 낮춘 9%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 초과분일땐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현행제도상에는 2,000만원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는데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은 14~45%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를 배당증가금액 등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25% 미만 과표구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율을 선택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25%를 선택해 더욱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세율은 약 35% 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45%에서 25% 세율이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이 깎아주는 것 같지만 그로스업 제도(배당소득을 납부할때 법인세 일부를 다시 공제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3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9.5%에서 25%가 되면 2,000만원 미만 구간과 개정안으로 인한 감면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선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 더 높게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밸류업 기업에 한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 부분이 특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년 예정된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증시 투자를 유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9월 초 발표될 최종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1~12월 세법 개정안 토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본회의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변화 가능성은 주식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변수”라며 “세법 개정으로 현실화될 경우 배당 규모와 수익률 관점에서 금융,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주가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여부도 하반기 주목할 사안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 매도 시 당해 발생 수익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 대규모 개인투자자 매도 촉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해외주식 투자와 세제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면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 장기 기대수익률간 격차를 고려했을 때 개인투자자들의 중장기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향후 추진 일정: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KB증권
자료: KB증권

이외에도 정부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사주를 5% 이상 취득한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과 향후 처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밸류업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부실기업 퇴출 제도는 상장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주주 이익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의가 뜨거운 감자다. 그동안 문제됐던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등 이사회 결정이 주주 보호와 거리가 먼 결정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송 남발 우려 등 재계 반발이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주주 보호 강화, 주주 참여 증대 등이 예상된다.

연간 상장사 분할 방법 추이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마지막으로 깜깜이 분기배당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도 국회 법 개정을 대기 중이다. 지난해 연말배당부터 선 배당액 확정 후 투자가 가능하게 됐는데 그 결과 고배당 종목 수급 집중으로 이어진 바 있다. 분기배당까지 확대되면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주목도가 높았던 건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최근 KB금융,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주가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에 재차 상승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 밸류업 기업 공시 본격화, 밸류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이 예정돼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주에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결국에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주환원”이라며 “배당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은 궁극적으로 자본비율 싸움이므로 이 비율이 높은 회사가 주도주가 될 수 밖에 없고, 업종 지수 상승은 여전히 주도주에 의해 견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주의할 점은 정부의 정책 발표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밸류업 정책 뿐만 아니라 매크로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하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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