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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최종안 조만간 발표”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최종안 조만간 발표”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6.1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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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개인투자자와 3차 열린 토론회
기관, 매도가능 잔고 실시간 산출·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해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로 개인 투자자를 만나는 건 지난 313, 425일 이후 세번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운영자,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은 공매도 관련 그간의 전산화 구축 논의 경과와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패널 및 방청객분들께서는 전산화, 제도 개선 등 공매도 관련 및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고견을 나눠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42차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며, 의견을 조율할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또한, 금감원은 중앙 전산화 시스템인 NSDS와는 별개로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달부터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사전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의견이 제시됐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로 전산 시스템 설계가 이뤄진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최소 올해 6월까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그 기간 무차입 공매도 부작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하하기에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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