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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시행시 해외주식 쏠림 심화···폐지 후 전면 재검토해야”
이복현 “금투세 시행시 해외주식 쏠림 심화···폐지 후 전면 재검토해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6.0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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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전문가 간담회 개최…“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할 것”
“금투세 시행하든 안 하든 시장 예측 가능하게 만들 필요 있어”
“부동산 세제도 선의로 설계했지만 가격 상승 촉발”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한다구체적인 파인튜닝(미세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지 그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감원, 금융위원회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31일 개최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31일 개최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은 정해져 있고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시장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구체화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혼란이 있겠다 생각한다상속세도 그 자체는 큰 목표가 있지만 중견기업 창업주가 후대에 경영권을 물려줄 일이 않으로 많이 생길텐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적절한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소통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시 깊이 고민은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한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했을 때 기본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수천명,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건 수치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직접 정치권을 만나 설득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속한 기관 업무 범위가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와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제가 안 갈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도 선의로 설계한 게 투자자 행태에는 예상 못한 결과를 미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다이번 논의도 자본시장 참여자 각각의 행태에 대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움직일지에 대해 과연 2019(첫 논의 당시) 검토가 됐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중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지금 있는 규제 틀 안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해외쪽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 것이고, 그렇다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한 분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당국 해석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런 류의 과도한 걱정은 단계별로 정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금투세를 시행한다 해도 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을 위해 갖춰야 할 인프라를 시간 내에 갖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혼란도 좀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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