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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위반 등 모럴해저드 심각 증권사 CEO, 연임 힘들듯
내부통제 위반 등 모럴해저드 심각 증권사 CEO, 연임 힘들듯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2.0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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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직무정지 3월·정영채, 문책경고 확정
“임기 만료 임박···연임하려면 행정소송 필요해 부담 커”
양홍석 부회장은 행위자 아닌 ‘보조자’로 경감

임기만료를 한 달 남겨두고 박정림 KB증권 최고경영자(CEO)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대규모 손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대상이 됐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KB증권이 이미 유죄를 받은 탓에 연임을 위해 행정 소송을 동원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증권사 현직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주의적 경고) 3명이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유독 다른 증권사보다 징계수위가 높다.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직무정지 4.5개월이 확정됐다. 이는 이들 증권사가 라임펀드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TRS 거래로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은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김성현 대표가 박 대표 관할 업무에 대해 직무대행하는 방식으로 경영상 공백을 채우기로 했다. 직무정지 효력은 금융위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대부분을 판매해 금감원 제재심 당시 사전통보 받았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 낮은 문책경고가 금융위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 대상이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대표의 연임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문책경고라 내년 3월까지 임기에 영향은 없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며 농협 쪽에서 연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행정 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으로 갈테고 아니다 싶으면 중징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주의적 경고)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주의적 경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박정림 KB증권대표·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달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행위자 아닌 보조자로서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양 부회장의 경우 행위자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확정됐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임기가 있는 이사회 의장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양 부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었지만 대표가 아닌 단순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조자의 경우 위반행위 행위자를 특정하면 보조자는 한 단계 낮춰 징계가 나간다나 전 대표가 행위자로 특정돼서 문책경고가 타당하다고 금융위가 결론내렸기 때문에 보조자인 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한 단계 감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 결과를 공개하면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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