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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전·가스公 자구노력 전제···요금조정 곧 마무리”
산업부 장관 “한전·가스公 자구노력 전제···요금조정 곧 마무리”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5.0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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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이상 규모 자구안 당정 제출 후 논의
이창양 “에너지요금, 오를 요인 있으면 올라야 하고 내릴 요인 있으면 낮춰야“

한 달여 가량 연기된 2분기(4~6)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채권 시장과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서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올라야 하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낮춰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효율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효율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MBN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초 지난 3월 말 발표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4월 말로 미뤄졌으나 5월에 들어선 지금에도 당정의 의견 차로 잠정 보류됐다. 한 달 넘게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당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 마련을 선행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가스공사는 올해 초 세운 5년간 14조원 규모의 자구안에 더한 2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추가 자구안을 당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달 28일 전사 비상 현안회의를 열고 적자 회복·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논의했다. 한전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자구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전이 마련 중인 대책에는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국민편익 제고방안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일 한전 사장 역시 앞서 지난달 21한전과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10곳은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가스공사도 자구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번주 중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를 토대로 요금 인상 시점과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폭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크게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공시한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무려 175%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2022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결과다. 이 가운데 한전 사채발행 규모는 2021105,000억원, 2022318,000억원에 달했다. , 가스공사는 20214,000억원, 20221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2021130.0%에서 2022128.0%로 전년대비 오히려 2.0%p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93,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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