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일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예정
한국전력, 지난해 32조 적자·올 1분기 6조 추가 손실
가스공사, 지난해 말 민수용 미수금 9조·올 1분기 2조 추가
당초 지난달 말 발표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이달 말로 미뤄졌으나 여전히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각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요금인상이 시급하지만, 고물가에 힘든 시기임을 고려할 때 여당 내부에서는 여론·업계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업계 및 에너지·물가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2분기 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다. 2분기 인상안 발표가 지난달 말 불발된 것도 이례적인 데다, 한전·가스공사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인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요금인상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몇 년 치를 한 번에 결정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발표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 순방 일정 전에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요금 결정의 키를 잡고 있는 여당에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순방 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너지 요금인상은 당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모아야겠지만, 사실상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당의 최종 결정이 관건인 상황이다.
추 부총리도 “기재부와 산업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모니터링하는 등 소통의 역할을 한다. 당이 중심이 돼 정부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당에 며칠까지 (결정)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은 이번주 협·단체 및 학계, 업계 등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금일(18일) 대한전기협회가 에너지협·단체를 초청해 주관하는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요금 정책 간담회'가 예정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는 20일께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산업계 등과 함께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은 약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 1분기에는 6조원의 추가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올해 한 차례 요금을 동결하면서 지난해 말 9조원에 육박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약 2조원 추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