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만나 “역외 기업 차별 없도록” 당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 “IRA와 반도체지원법 관련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통상정책들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달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 재무부 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도 면담하고 통상정책 등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가로서, 유사한 경제배경을 가진 독일과 경제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에너지 위기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한·독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G20 회의 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3기 한-IMF 기술협력기금’ 출연 서명식을 진행했다.
기술협력기금은 IMF가 저소득국 기술지원을 위해 2013년 설치한 신탁기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기(2013~2017년) 1,600만달러, 2기(2018~2022년) 2,000만달러 등 총 3,600만달러를 지원했다. 현재 3기(2023~2027년) 5년간 약 2,500만달러 수준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위기상황 속에서의 세계경제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특히 추 부총리는 우수한 한국인재가 IMF 고위직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부탁했다. 또한,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IMF 공동 컨퍼런스에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방한도 요청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막타 디옵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녹색회복혁신기금(K-GRID) 출연 약정을 맺고 기후대응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대응, 에너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 이번 신탁기금 설립이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