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투자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생산 기반 확보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펼쳤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생산능력이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 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보다 현존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보조금 차별 정책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미래차에 대한 자국 산업 생태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본부장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투자 유치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기차 시설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규모 등 차별 없이 지급하고 세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주의 추세 속에 신속한 지원책 마련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로봇, 수소 등 신산업 육성과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규 모빌리티 영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중국과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이전과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날마다 실감한다”면서 “지금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고 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는 “조세 환경 개선을 통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 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