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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대응···“최대한 안전장치 마련할 것”
韓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대응···“최대한 안전장치 마련할 것”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3.1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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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내부·유럽·대만 등 전 세계 반도체 업계 비판 쏟아져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일정 10일까지 소화
“우려 부분 있어···우리 업계 상황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보조금 지원 세부 지침을 둘러싸고 전 세계 반도체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업계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직접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준비된 일정을 소화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미국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측 고위급 인사와 미국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나고 있다.

앞서 안 본부장은 지난 8(현지시간)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 기준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우리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측 고위급 인사와 미국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나 우리 반도체산업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측 고위급 인사와 미국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나 우리 반도체산업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일정은 급하게 정해졌다.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보조금 지급과 전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들어있다기업들은 경영불확실성과 경영핵심내용에 대한 침해나 미국 투자비용 증가라는 3가지 요인 때문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또는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최대한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사업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한국기업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반도체업계 잇달아 비판···“해도 너무 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해도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백악관이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추가적인 정책 목표들을 법안에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이익 단체에 싸구려 선물을 뿌려주는 크리스마스 트리같다고 조롱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대만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지난해 8월 펠로시 의장을 만나 반도체법이 순진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TSMC가 미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돈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며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제조업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법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는 2024년에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하자 이번엔 반도체지원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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