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법·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국회 통과 강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수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한국경제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공급망 질서가 교란됐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2월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지원 법안과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