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조항 의미 명확치 않아, 추가 조치 예의주시”
미국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생산 장려를 위해 반도체기업들에게 총 390억달러(약 50조원)를 지급하는 보조금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접수받는다.
2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조금 수혜 기업들 중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첨단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건에 맞춰 중국에 추가 투자가 없다고 해도 당장 생산차질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첨단기술이 적용될 시점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의 승인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입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보조금은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보조금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주력 제품인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선 기준을 특정하지 않은 채 로직 반도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무장관이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는 1년 유예를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준 세부안이 공개될 경우 현재 공정수준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현재 수출통제 대상인 18㎚(D램)와 128단(낸드)보다 이전 세대의 기술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공장에서 일정 기술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때부터 예외 조항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유예가 끝나는 10월 이전에 다시 미국 상무부 판단을 얻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기업 활동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