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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통과기대에 중소 반도체주↑···야당반대 암초 극복해야
K칩스법 통과기대에 중소 반도체주↑···야당반대 암초 극복해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2.1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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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팩·에이디테크놀로지·넥스트칩·네패스아크 등 강세
국회 기재위, 14일 조세소서 논의···K칩스법 입안 기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야당 반대로 통과 여부는 미지수

일명 ‘K칩스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소식에 중소형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탄력을 받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20분 현재 윈팩은 전일 대비 23.97% 오른 1,681원에 거래되고 있다. 윈팩은 메모리반도체 분야 패키징 및 테스팅 전문기업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다.

같은 시간 제주반도체(17.37%), 네패스아크(13.27%), 어보브반도체(10.95%), 미래반도체(7.77%), 에이디테크놀로지(5.68%), 넥스트칩(3.74%) 등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높은 반등흐름을 타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일명 K칩스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조속한 입법화로 침체에 빠진 반도체 업계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을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K칩스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14일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을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K칩스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14일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역대급 불황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역대급 불황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6.9% 급감한 2,700억원에 그쳐 적자를 겨우 면했다. SK하이닉스는 17,0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10년 만에 분기 영업손실을 겪었다.

미국 인텔의 경우 지난해 약 7억달러(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마이크론도 6,500만달러(830억원)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미국 앰코테크놀로지는 최근 수요 감소로 일주일간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은 중국법인 직원을 대거 해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은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이자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선제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협회 공제율 상향, 투자·고용에 도움, 2월 내 신속 입법 추진해야

그동안 반도체협회와 국내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해왔다. 특히 해외 경쟁사들이 자국의 대규모 보조금·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시설투자 지원 확대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인상, 반도체 불황 등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업계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2월 내 신속한 입법 추진을 국회에 건의했다.

반도체협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제율 상향 비율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반도체제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시설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제품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등 연쇄적 생태계 강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대기업 설비투자의 20%가 국내 장비 중소·중견기업 매출로 직결되고,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기업 지출도 연평균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 의견 여전히 강경히 대치 중

다만,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돼 K칩스법이 이달 중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항을 최우선 법률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기업 세제 혜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의견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바로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경쟁국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이미 미국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시설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은 고작 8%에 불과하다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제시한 만큼 국가전략기술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2월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중견·중소기업 투자공제율 상향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세제 혜택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는 민주당 7, 국민의힘 4,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재위 조세소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재벌에 9조원을 몰아주는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은 32,000억원, 하이닉스는 8,000억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기존 8% 공제에 비해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년 19,000억원의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5년간 92,000억원의 현금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쥐어주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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