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직접지원 도입 등
중견·중소기업은 타당성 조사 ‘무료’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타당성 조사 등 지원방식 확대방안
국토부는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 노력으로 튀르키예의 차나칼라 대교 수주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더해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은 10%의 비용분담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역시 “업체가 기존에 검토했던 사업은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발주·관리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높아서 간접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 건수를 확대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타당성 조사 이후 제안서 작성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수주성공에 유리하다”는 우리 업체들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