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한전 예산안 분석
전력구입비 예산 약 96조·전기판매 83조 예상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지난해 30조원대의 영업손실(적자)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해에도 18조원 가량의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2분기 이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구입전력비) 세부 내역 및 산출 방법’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00조6,492억원의 예산 중 96조347억원을 전력구입비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 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에 4조2292억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1,393억원 등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한전의 올해 전기판매액은 82조5,652억원(판매량 557,778GWh)에 그칠 전망으로, 이는 지출규모보다 18조840억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한전 매출의 97%(2021년 기준)가 전기판매로부터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18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추정된다.
한전은 올해 전기 판매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에서 43조8,007억원(298,563GWh)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용에서는 11조9,714억원(83,277GWh)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산업용과 주택용 판매단가는 각각 ㎾h(킬로와트시)당 146.7원, 143.76원 올랐다. 일반용은 13조2,324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다만 구입전력비와 전기판매수익은 국제 연료가격, 전원별 연료도입 및 사용계획, 전원믹스, 전력계통운영 상황, 국내·외 경제상황, 기온 등 여러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한전은 원·달러 환율을 1,370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유연탄은 톤당 295달러로 예상하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GDP)은 1.9%, 기상전망은 하계기온 기준 전년대비 1℃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조업일수는 1일 많은 273.5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해 1분기 ㎾h당 13.1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은 작년 4분기 대비 평균 9.5%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은 약 4022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 측은 “판매량 예측을 위해 국내외 경제기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골드만삭스 등)의 GDP 성장률과 기상전망·조업일수 등 주요 전제 예측치를 설정하고, 전기차 충전·자가발전 등 신규 판매영향 요인들을 발굴했다”며 “판매단가 산출에는 직전 3개년 평균 판매단가에 올해 1월 요금조정 및 복지할인 일부 확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