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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서 급등한 부동산세···OECD 5위→압도적 1위
文 정부서 급등한 부동산세···OECD 5위→압도적 1위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1.1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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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OECD 회원국 부동산세 낮춘 반면 한국 증가
GDP 대비 6.274%로 OECD 1위···보유세·취득세·양도세·종부세 확대
“文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수치로도 증명···이전 수준 돌려놔야”

202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춘 반면, 오히려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해 세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다. OECD 평균 자산세 비중은 20171.833%에서 20211.781%로 줄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2.964%에서 4.502%로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2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양도세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502%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이어 룩셈부르크(4.021%),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6.274%로 더욱 확대돼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가 된다.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이다. OECD 평균(1.986%)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자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자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이어 영국(4.337%),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788%5위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4.047%)2019(3.952%) 2위로 올라서더니 코로나19 이후 집값 상승과 세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5.162%) 부동산세 비중이 급격히 올라 1위가 됐고, 2021(6.274%)까지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보유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9%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이 얼마나 급격하게 커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세 중에서도 거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는 자산세 비중이 4.502%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는 20178, 2018~20196위였으나 20202위에 올라서더니 20211위에 등극해 국민들에게 자산세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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