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에너지 절약 범국민 동참 호소
AI 확산 계란 수급난 점검…가용 수단 동원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에 따른 계단 수급 우려에 대응해 사재기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경상수지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 적자는 67억달러로 전월 대비 29억달러 늘어났다. 다만, 소득수지 개선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 완충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개선됐다.
한편,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범국민 에너지 절약동참을 당부했다.
방 차관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1,019곳은 실내 평균 온도 17도 제한 등 5대 실천 강령을 이행 중이고 지자체·민간도 한강 33개 교량, 백화점 본점 경관 조명소등 및 시간단축 등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실내온도 18~20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와 관련해 방 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조율 중”이라며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과 계란 수급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개선하면서 살처분 물량은 전체 사육마릿수 1.5% 수준인 116만마리에 그치고 있다”며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해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7,000톤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고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토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