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화물파업에 도로·바닷길 모두 멈췄다···24일 0시 총파업 돌입
화물파업에 도로·바닷길 모두 멈췄다···24일 0시 총파업 돌입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11.24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전국 16개 본부 출정식
산업계 비상·물류대란 우려…정부 “엄정 대응”
학교 돌봄·급식 파업 및 지하철 등 줄파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도로와 바닷길 운송이 사실상 모두 멈춰버렸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과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당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왕 ICD를 비롯해 전국 각 거점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출정식에는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6% 수준이지만, 지난 총파업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액은 16,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 향후 산업계와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야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까지 가세하면서 이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 파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를 시작으로 파업을 본격 개시했다. 다음달 2일까지 15개 산하 조직에서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25일에는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단행한다. 이에 교육청은 각 학교에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 제공을 안내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으며, 전국철도노조도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는 등 줄파업을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