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주가를 하락시켜 공매도 차익을 챙기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이 본격 가동된 지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 등 4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증권사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해 ‘중과실’로 증선위에 상정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공매도를 말하는데 국내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문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금감원 공매도조사팀은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큰 테마를 중심으로 공매도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블록딜을 실시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테마 전수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차입 공매도 가운데 혐의점이 있을 만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매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고의적으로 하려는 행위자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하기보단, 차입 공매도로 위장하려 할 유인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 넘겨받은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차입 공매도 중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건을 나눠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재가 터질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행위자들을 잡기 위한 테마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테마 조사를 통해 공매도 스왑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제 투자자와 블록딜 수요예측을 담당하는 증권사간에 블록딜 정보를 사전 공유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블록딜 외에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관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대부분의 공매도시장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돼있기 때문이다.

또 감자, 물적분할 등 하락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테마로 잡고 공매도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여러 테마를 분석한 뒤 혐의점을 특정하게 되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도 시장에서는 공매도 연계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 바 있다. 유증을 실시하는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특정 세력이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저가에서 유증의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집중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투자 게시판에 올라왔었다. 불법 공매도인지는 확인하지 어렵지만, 실제로 매번 등장하는 특정 외국계 창구로 매도가 쏟아진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문답 등 제재를 내리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어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공매도조사팀은 팀장 1명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조사반이 만들어진 당시 인력은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8월 말 팀으로 격상된 뒤 2배로 늘어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만들어지고 없어질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보면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정부가 불법공매도 처벌 및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17일까지 국내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29조1,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로 종전 최고치는 지난 2018년의 128조673억원이었다.

코스피시장에서만 무려 99조7,562억원의 공매도가 쏟아졌는데 특히 2,500억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추가될 경우, 100조원이 넘는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까지 29조3,665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주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