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전기요금으로만 2조800억원 수준을 조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 적립하는 만큼,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 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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