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아직 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지만 시장은 이미 관련 법안의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척 슈머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조 맨친이 친환경·헬스케어 예산법안에 합의했다고 기습 발표를 했다.

조 맨친은 민주당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중점 추진 과제인 Build Back Better(B3W) 법안 합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인물로, 불과 2주일 전까지도 기후변화 예산과 부자증세, 법인세 최저한세율(15%) 도입 등이 포함될 경우, B3W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는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아웃라인

총 7,3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IRA 법안 내용 들 중 친환경·기후변화 지원에만 무려 3,69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관련 기업들의 세액공제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이 외 의료보험제도 연장 지원에 640억 달러와 연방 부채부담 감소와 관련해 3,000억 달러 + α를 배정했다.

친환경·기후변화 관련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나?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를 감축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친환경·기후변화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크게 5가지 항목(□소비자 에너지 가격 부담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 □탈탄소화 경제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 □농촌·삼림 지역 에너지 효율화)으로 구성됐다.

보다 자세한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32년 말까지 중·저 소득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제공(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적용) ▲친환경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의 제조 설비 투자에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 제공 ▲중요 광물 가공(생산)의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공제에 300억 달러 투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부와 목장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과도한 메탄 배출시 벌금 부과 ▲청정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국가 기후은행 출범 등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세 내용

다만, 이번 IRA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첨예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계의 의료비와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해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공화당 측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면 대미 투자가 줄어 자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양당의 팽팽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으로 넘어가 처리될 예정으로, 통과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IRA 법안 통과 후 수혜 기대되는 관련 산업

IRA 법안의 특징은 친환경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산·제조산업 뿐 아니라 소비자 관련 세제혜택과 지원을 늘린 점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및 전기치,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특히 테슬라, GM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브랜드별로 연간 누적 판매 20만대로 제한해 왔으나, 이번 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단, 전기차 제조의 경우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비중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할 때 세금 공제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즉,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나아가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전기차 핵심 소재 생산시설 부족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중국산 배터리 셀과 부품, 광물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실제 Wellesley 대학도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핵심 소재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對중국 제재, 한국에겐 기회

IRA 법안 통과 후 미국 내 전기차 핵심 소재 생산과 관련한 공급망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에겐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對미 수출 중 상당 부분을 한국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가량을 중국기업들이 차지했으며, 나머지 부분을 한국 3사와 일본기업이 쟁탈전을 벌여왔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시장 점유율(2021년 기준)

그러나 향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제재와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업체가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CATL이 미국 투자를 보류했는데 이 역시 한국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뿐 중국기업들이 압도적 경쟁력을 구축한 태양광 모듈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 친환경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법안을 최종 통과할 경우, 향후 중국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가별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친환경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생산기업에 한해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