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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미 금리 역전… "자본유출 영향 소폭 그쳐"
한국은행, 한·미 금리 역전… "자본유출 영향 소폭 그쳐"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7.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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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책금리 역전 과거 사례 살펴보니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환율 전망도 영향
"美 금리 인상 예상 부합시 자본 소폭 유입"
"단 국제시장 불안 커지면 상당 유출 우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외금리차가 역전되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져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정책금리차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환율 전망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따르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1기(1999년 6월~2001년 3월), 2기(2005년 8월~2007년 9월), 3기(2018년 3월~2020년 2월) 총 3차례다. 역전 지속기간은 2년 내외, 평균 역전폭은 0.60~0.90%포인트로 최대 역전폭은 1.00~1.50%포인트로 집계됐다.

정책금리 역전은 한은의 정책금리 수준보다 미 연준 정책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2, 3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3년물 국채금리 수준도 역전됐다. 1기는 외환위기 직후로 우리나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 역전되지 않았다.

과거 3차례 한·미 정책금리 역전기 특징은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점이다. 1기는 국내 외환위기 회복 기대에 힘입어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됐고, 2·3기는 각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투자 확대, 공공자금 유입 지속으로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본 유출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촉발됐다는 게 골자다. 1997~1998년은 아시아 외환위기, 2008~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2015~2016년은 중국·자원수출국 금융불안 시기였다.

한은은 내외금리차만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 올해 하반기 중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 또는 유입 감소 규모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복합적 요인을 감안해 과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기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폭 등 대내외 여건이 예상에 부합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소폭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상당폭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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