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험료 낮고, 비급여로 인한 할증폭 낮아
"50% 할인, 홍보 미흡해…이벤트 기간 늘려야"
보험사들이 누적된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을 내놓았다. 올해 1월부터는 보험료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전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자기부담금이 이전 세대 보험보다 높고,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의 1~3세대에서 4세대로의 전환 건수는 총 8만6868건이었다.
전체 실손보험의 66%를 차지하는 해당 보험사들의 총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2355만 건으로 전환율은 0.36%에 그쳤다.
월별로 보면 7월 1만0470명, 8월 1만4247명, 9월 1만3167명, 10월 1만3332명, 11월 1만6427명, 12월 1만9185명이 1~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했다. 평균 1만4471명 꼴이다. 그나마 올해 1~5월은 평균 2만9138명을 유지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 장점은 이전의 실손 상품들보다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팔린 1세대 실손에 비해서는 약 70%가량 싸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에 비해서는 50% 정도,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된 3세대와 비교하면 10% 저렴하다. 예컨대 40세 남자 기준 월 보험료는 1세대 실손 4만7310원, 2세대 실손 2만8696원, 3세대 실손 1만4512원이지만, 4세대 실손은 1만1982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2세대는 10~20% 수준이다. 3세대의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 10%(선택형 20%), 비급여 20%(특약 30%)이지만, 4세대 실손에서는 각각 20%, 30%로 상향됐다.
통원공제금액도 급여 항목은 병·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원으로 올라갔다.
보험가입자는 진료비로 1만원이 나오면 자기부담금만큼 제하고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 이용이 억제되도록 1~3세대의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했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가입자를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비급여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3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부터 보험금이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5% 내외다.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는 영향이 없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3등급 가입자는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4등급과 300만원 이상인 5등급 가입자는 각각 200%, 3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현행 3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3등급이 전체의 0.8%, 4등급과 5등급은 전체에서 각각 0.7%, 0.3%를 차지했다. 반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전체의 72.9%였고, 2등급 비율은 25.3%였다.
또한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할증되는 것이며,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4세대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기본보험료 자체도 훨씬 저렴하고,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와 있듯이 100명 중 2명 꼴로만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4세대 전환 할인 행사가 이달 말까지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올해 말까지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연초부터 이달 30일까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1년간 보험료를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이미 4세대로 전환한 경우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