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까지 치솟으면서 2008년(4.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

남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5%가까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으로 6%대 상승률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연이어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지난해 12월 제시한 2.2%에서 약 6개월 만에 2.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내놓는다. 이번처럼 4%대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것은 2011년 말(4.0%) 이후 11년만이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평균 국제유가 예상치를 기존 배럴당 73달러에서 104달러로 높여 잡았다. 상승 폭은 42.5%에 달한다.

석유류뿐 아니라 다른 국제 원자재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이에 따른 영향은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외식 가격 등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5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7.6%, 7.4%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같은 기간 개인서비스 물가도 5.1%까지 치솟았다. 공급 측 요인에 수요 측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책만으로는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도 함께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지갑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물가 안정책은 유류세 3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적용,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 기간을 연장하는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계비 지원 방안으로 마련한 노인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등도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의 물가 상황이 근래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때 (정부가 물가 안정책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책은 단기적으로 묘수는 없다"며 "투기적 요소와 국내 유통망 왜곡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부분은 중기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상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