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첫 경제정책방향이 다음 주 발표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