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히는 등 세수 호조세가 지속됐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과 고용 개선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넘게 개선됐으나, 중앙정부의 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 때보다 43조원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걷힌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32.3%로 올해 걷어야 할 세금(343조4000억원) 중 32.3%가 올해 1분기까지 이미 걷혔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세수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소득세(35조3000억원)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법인세(31조1000억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6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58.2%나 늘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걷히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법인세 진도율은 41.5%로 집계됐다. 즉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법인세 중 40%가 넘는 금액이 이미 3개월 만에 들어온 셈이다.
올해 3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6%, 6.4% 증가했다. 올해 1~2월 수입액은 1132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0.4% 늘었다.
반면 교통세(3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면서다.
정부는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결과 법인세(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지난해 짠 세입예산보다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봤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2.2%다. 한은잉여금 정부 납입액 4000억원 증가, 구글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000억원 증가 등이 포함됐다.
1분기 기금수입은 4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 증가로 사보기금 보험료 수입은 증가했지만, 자산운용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올 연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68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관리재정수지 -112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도 올 연말 106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