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기업이 이끌고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탈원전 폐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해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정부재정은 지출 구조 효율화와 재정준칙 도입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대표적 정책인 부동산과 탈원전, 재정 정상화를 전면에 배치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서민들 벼랑 끝으로 내몬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수술…250만호 주택 공급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을 목표로 관련 제도 조정과 세제·대출규제 정상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차법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등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또, 정부 출범 즉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상황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 추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중심에 ‘원전’ 배치…다시 글로벌 원전 최강국으로!

인수위는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강하게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하고 수명이 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원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또,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는데 이는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와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등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세금 깎고 규제 풀어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조성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 등 민간이 전면에 나서서 경제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우선 윤 정부는 기업의 국내 투자, 고용,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 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을 투자로 돌리기 위한 유보소득 배당에 붙는 세금 혜택과 디지털·저탄소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는 물론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가동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한, 정부 스스로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 못하면 추가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도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재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여 대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시제도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 효율화·재정준칙 도입…국정과제 추진 재원 마련

인수위는 110개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5년 임기 동안 총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에 4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여력 확보가 무엇보다 급하다.

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가 낮은데도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사업은 정상화하기로 했다.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발생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 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 절감 및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