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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의 재정수지 개선 수치 전망…정부 기존 예측 심히 부정적
IMF, 한국의 재정수지 개선 수치 전망…정부 기존 예측 심히 부정적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4.2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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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에 잘못된 시그널 제공했다는 의미

정부가 재정수치 전망을 6개월 전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로 발표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재정지표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잘못된 예측을 했다”고 지적했다.

22일 IMF는 최근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2021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비율이 앞서 -2.9%에서 2.3% 개선된 -0.6%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2021년 10월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치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고 본 것으로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의 개선 폭보다 더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수지 비율 개선은 우리나라 재정 지표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기존 재정 지표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IMF에 재정 지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IMF 예측 실패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재정을 예측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2021년도 중앙정부 재정수지가 기존 -90.3조원에서 결산 결과 30.4조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기존 예측이 잘못돼 재정 운용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을 2021년 49.8%, 2022년 52%, 2023년 53.3%, 2024년 55.1%, 2025년 56.8%로 전망했다. 이 역시 6개월 전에 예측했던 국가부채 증가 속도보다 더 완만하게 수정된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건전한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최근 재정 지표는 가장 많이 개선된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기존의 재정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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