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출정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다만 DSR 규제 유지가 되면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DSR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일률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DSR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차주별 DSR 규제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새 정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는 대출 관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대내외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