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원 인상 요인 발생했지만 유보키로
4인 가구 평균 기준 한달 2120원 오를 듯
정부 “물가 등 국민 생활 안정 감안해야”
기존 전력량·기후환경요금 인상안은 유지
한국전력이 분기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면서 오는 4월분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인상된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당초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에 달한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직전 1년 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단,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현행 체계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보 사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오는 4월분 전기요금부터는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만 각각 ㎾h당 4.9원, 2.0원씩 오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각각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 인상하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유지되지만 다른 요금 항목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3.0원이 적용됐을 경우 전기요금은 최대 9.9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인상된다.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307㎾h)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이 오르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