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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수출 한국’ 동력 유지…R&D·무역금융 지원 확대
새해에도 ‘수출 한국’ 동력 유지…R&D·무역금융 지원 확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1.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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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R&D 1.2조·무역금융 261.3조 지원
공급망 센터 검토·자원부국과 협력 구축
RCEP 활용도 강화…확대전략 마련 계획

정부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요 품목의 연구개발(R&D)과 무역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수출 확대 방안과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물류난 가능성 등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 리스크 관리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수출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대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R&D 지원 규모가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철강·선박·가전 등 역기저효과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내수기업 총 1800개사의 수출기업화도 지원한다. 스타트업 120개사와 세계적 기업 간 매칭, 지방기업 950개사의 해외 진출 등도 돕는다.

무역금융도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난 26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예산의 60%인 19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선박 공급 및 물류비 지원 확대, 대·중소 운송 협력 강화, 장기운송계약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소부장수급대응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함께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관리를 강화한다.

세계적인 공급망 사안에 대해 기존 법령 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정비하는 입법 작업에도 착수한다.

국내·외 공급망 동향을 전문적으로 상시 점검하는 민간 중심의 분석센터 신설도 검토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소재 자원부국과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RCEP 역내의 FTA 해외활용센터를 총 12개까지 확충하고, 역내 원산지정보 제공, 컨설팅, 마케팅, 통관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상반기 안에 RCEP, 한류,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는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도 마련한다. 우리 기업의 아세안 역내 공급망 진입, 소비재 수출 확대, 온실가스 해외 감축 등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문승욱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토대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RCEP을 통해 역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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