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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4월부터 공공요금 인상···차기정부에 짐 떠넘겨
문 정부, 4월부터 공공요금 인상···차기정부에 짐 떠넘겨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12.2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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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직후 전기·가스요금 잇단 인상
올해 요금인상 요인 발생 불구 내년으로 미뤄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공약 이행, 성공적

문재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요금을 올린다는 점에서, 결국 차기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 것이다.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약속은 조삼모사식으로 이행하게 됐다.

여기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야권과 업계 등에서는 현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 속이기 꼼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점이 기묘하게도 모두 대선 직후라며, “대선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심사,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질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방침을 밝혀 차기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떠넘겼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방침을 밝혀 차기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떠넘겼다.

당초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인 27일에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2분기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혀 앞선 발표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한전은 내년 4, 10월 등 2회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각각 킬로와트시(kWh)4.9, 연간 기준으로 kWh당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kWh2.0원 인상하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는 5.6%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인상안이 모두 반영되는 내년 4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전기요금보다 10.6%나 비싸지게 된다.

가스비 인상 폭은 더 크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내년 5월 메가줄(MJ)1.23, 7월에는 1.9, 10월에는 2.3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부담액은 내년 52,460원이 늘어난다. 7월에는 1,340원이 추가되고, 10월에도 800원이 더 늘어나 내년 한 해에만 총 4,600, 수치로 따지면 16.2% 오른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올해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내년으로 인상시기를 옮겨 차기 정권에 부담이 가게 됐다, “대통령이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벌어진 조삼모사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공기업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후환경비용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발전량의 9%RPS 비율을 오는 2026년에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맞춘다.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REC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정동욱 교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면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연료비 변동 외에도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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