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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봐주기’ 논란에 우리금융 종합검사 재개
금감원, ‘봐주기’ 논란에 우리금융 종합검사 재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1.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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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4주간 종합검사
“규제완화는 금융사 불법에 동조” 시민단체 잇달아 지적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를 유보하다 2주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다른 금융지주들이 종합검사를 받았는데도 우리금융만 제외됨에 따라 봐주기논란이 일자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 같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종합검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6일부터 4주간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종합검사다.당초 정은보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감독 기조를 대폭 완화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CEO 책임과 사후 제재에 더 무게를 뒀다면, 정 원장은 사전감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를 유보하다 ‘봐주기’ 논란이 일자 2주여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를 유보하다 ‘봐주기’ 논란이 일자 2주여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정 원장은 윤 전 원장이 부활시켰던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3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 방식을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종합검사는 특정 부문에 한한 검사가 아닌, 회사 내 모든 경영 상황을 살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먼지털기식검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종합검사는 개념 자체가 먼지털이식을 내포하고 있다마치 검찰의 별건수사처럼 검사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당초 이달 15일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돌연 중단되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18년 부활한 종합검사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2, 신한지주·신한은행, 하나지주·하나은행, NH농협지주·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감원이 우리금융만 제외하면서 형평성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금감원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맞게 처신하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여론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결국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에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감독을 강화해 검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감독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상시감독을 통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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