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은행들, 향후 적격대출 취급 힘들 듯”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일부 시중은행들이 적격대출 취급도 축소하고 있다. 적격대출은 정책금융상품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적격대출도 지속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적격대출 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KB국민 등 시중은행들은 적격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적격대출은 정부가 은행들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으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상품들에 비해 금리 수준은 높지만, 소득제한이 따로 없는 등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 인기가 많다. 따라서 매번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한도를 새로 받고 대출을 재개할 때 마다 불과 며칠 새 마감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더욱이 지난 7월부터는 청년층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40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데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정책금융상품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은행별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은 4조561억원이 공급돼 지난해 전체 공급실적인 4조2,874억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1조9,756억원(48.7%)이 30대에게 공급됐고, 40대가 1조1,702억원(28.9%)을 받아갔다. 이어 50대 4,606억원(11.4%), 20대 2,454억원(6.1%), 60대 2,043억원(5%) 순으로 적격대출을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금공으로부터 분기별로 한도를 부여받고 있는데, 4분기의 경우 이달 개시하자마자 며칠 만에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아예 주금공에 적격대출 한도를 새로 신청하지 않는 은행들도 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출상품 취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의 적격대출 공급한도가 절반 이상이나 남아있음에도 시중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각 은행들 입장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 한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격대출 판매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주금공 관계자 역시 “각 은행들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순 없지만 적격대출 취급이 꺼려지는 부분도 있긴 할 것”이라며, “올해 한도인 8조원이 다 소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적격대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적격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조원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7년 12조원이었던 적격대출 공급규모는 올해 8조원으로 낮아진 상태며, 내년에는 7조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은행들에 장기 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 정부가 적격대출을 굳이 확대할 이유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적격대출은 더 이상 유지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