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임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직원들에게 0%대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 말 기준 임직원들에게 연 0.7%의 금리로 52억2,6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보다 2.11%p 가량 낮은 수치로, 한은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81%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용중인 ‘디딤돌대출’의 최저금리도 2% 수준이다.
가령, 한은 직원이 사내 대출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서 빌리는 경우보다 약 105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을 막는 등 강화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한은이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 주고 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하게 됐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 속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로 고금리인 비은행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일반서민들 입장에선 특혜대출로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에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마진을 위해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데 사내 대여금은 통안증권 1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6개월 변동금리로 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대여금 이자 이외에도 보증보험료, 근저당권 설정비 등 채권보전 비용들을 직접 부담하고 있고, 인정이자율과 대여이율간 이자차액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되고 있어 직원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1% 중반대 정도는 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