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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실적 악화에도 성과급은 챙겨야”···1800억 적자·억대 돈잔치
공기업 “실적 악화에도 성과급은 챙겨야”···1800억 적자·억대 돈잔치
  • 송채석 기자
  • 승인 2021.09.2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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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실, 36개 주요 공기업 분석
작년 기관장 성과급 28억···전년비 1억↑
LH·한전·발전사 등 8곳 1억 넘어

일부 주요 공기업들이 지난해 2,000억원에 육박한 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은 2조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특히 몇몇 기관장들은 실적 악화에도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발표한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9)과 비교해 11,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성과급 액수는 2016276,000만원, 2017255,000만원, 2018225,0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9년부터 늘어나는 모습이다.

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 이상인 기관은 8곳에 달했는데 한국남동발전(13,193만원), 한국수력원자력(1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1,338만원), 한국전력(11,000만원) 등이 화려한 돈잔치를 벌였다.

또한,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과 직원(정규직)들의 성과급은 각각 1072,700만원, 2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5% 늘었다.

이처럼 성과급은 증가한 반면 실적은 악화세를 걷고 있다.

주요 36개 공기업은 지난해 1,75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6108,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1763,000억원, 201821,000억원, 20191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부채총계는 20163626,700억원에서 지난해 3962,900억원으로 336,200억원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큰 원가가 하방 경직성을 띄면서 지난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 악화에도 성과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가운데 재무 예산 운영 성과는 겨우 5점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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