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통장 등 계좌 서비스도 부정적 기류
금융당국 “핀테크 업체 투자상품 중개, 불완전판매 우려 있어”
핀테크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업체들의 온라인 금융플랫폼 사업 및 금융서비스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금융 육성을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들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완화했었던 규제를 멈추고 강화된 정책을 적용해 시장질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일 금융당국은 핀테크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법 관련 정부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는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회피하지 말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금소법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체 관계자들은 시정 기간이 모자라다는 뜻을 전하며 기간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해당 지침을 지속해서 안내해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관련 회의를 할 때마다 핀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핀테크협회가 참석했다”며 “업계가 이러한 법률리스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플랫폼 서비스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페이의 투자 및 보험 추천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여당의 기조와 뜻을 같이하며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함께 소액투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로 해당 서비스가 투자상품 중개에 속하게 되면서 서비스 유지가 불확실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만 가능하다.
게다가 카카오페이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상품 추천도 중개행위로 결정되면서 영향을 입게 됐다. 전체 상품이 아닌 제휴를 맺은 특정 보험상품만 비교 서비스를 하려면 보험대리점(GA) 등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핀테크 업체들은 현행 보험업법 체제에서 GA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지적받은 것은 없지만 정부의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존사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개정안에 담긴 ‘네이버 통장’ 등 종합지급결제업 사업에 대한 계좌서비스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업체들이 종합지급결제업의 면허를 받게 되면 기존 금융사들만 할 수 있었던 계좌 발급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네이버 통장’을 통해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은 핀테크업체에 자신들의 고유업무인 계좌서비스 권리까지 부여한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통 금융사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의 투자상품 중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펀드중개는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의 경우 대면가입에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데 비대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들이 투자상품을 중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