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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어···국가채무 사상 첫 900조 돌파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어···국가채무 사상 첫 900조 돌파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9.0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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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223.7조···진도율 71.2%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 11조↑…양도세 9조
지출 증가 불구 세금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

경기회복 및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정부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20211~7월 국세수입은 223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55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71.2%10.8%p 상승했는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이 비율만큼 더 들어왔다는 뜻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1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7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9,000억원, 9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563,000억원에서 지난해 67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거래 증가도 국세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91,000억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2,000억원, 23,000억원 더 걷혔다.

세정 지원 기저효과로 인해 더 잡힌 세수도 11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유예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세액이 올해로 이월돼 납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7월 납부의무세액은 같은 해 8~12월로 유예되기도 했다.

특히, ()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에 따른 우발세수도 2조원 증가했다. 세정 지원과 우발세수로 인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증가 수준은 432,000억원인 셈이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8,000억원 늘어난 17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잉여금(14,000억원),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이 늘어나면서 진도율은 60.9%1.4%p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5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5,000억원 더 걷혔다. 기금수입 진도율은 9.8%p 증가한 67.5%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153,000억원 늘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7.5%에 달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주식 거래가 점점 둔화되는 점도 세수축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78,000호로 전년 대비 36.5% 감소했다.

지난 7월 증권거래대금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5.6% 상승한 5796,00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대금(4,413조원) 상승률이 80.9%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은 규모다.

지출 늘어도 세금 더 걷어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기금수입 등 모든 면에서 증까하며 1~7월 총수입은 1년 전보다 765,000억원 늘어난 356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2.7%p 늘어난 69.4%.

총지출은 377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한 영향이다.

지출 진도율은 62.4%1.8%p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출은 증가했어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7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07,000억원이며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49,000억원 줄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14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며 평균 조달금리는 1.71%. 연 발행 한도(1863,000억원)66.6%를 소화 중이다. 특히, 외국인이 국고채에 265,000억원을 순투자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 관리 대상 사업 예산 3437,000억원의 집행률은 72.6%로 전년보다 4.4%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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