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자 부담 크지 않아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준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은 전일 기준 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통상 기준금리 인상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저금리에 기인하는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른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추가 금리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주택시장 과열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에 기인하는 만큼 금리인상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70%정도가 변동금리대출인데다 주택 가격도 소득이나 물가대비 고평가 돼 있어 금리 변수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저금리 수준이기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집값이 당장 하락하기 보다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하락은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가능하기에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부동산시장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기준금리가 여전히 0.75%로 낮은 수준인데다 수개월전부터 시장에 예고됐던 인상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1억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액이 25만원 늘어나는 것이라 실질적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수요가 줄어야 하지만 대출수요는 정부가 예전부터 줄여놓은 상황”이라며 “이미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같은 개인대출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월 부담 이자액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다”며 “이는 개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이번 금리인상을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보다는 공급 부족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와 같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 집값이 하락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고점 경고와 가격 부담감, 금리 인상 가능성, 세금 중과와 가계 대출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이라는 수급 요인이 다른 변수를 압도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