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전청약 규모를 기존보다 10만 가구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잠재운다는 계산이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물량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0가구, 2022년 3만 가구)에 더해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만 총 13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물량인 11만3000가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시행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민간분양은 공공분양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이 높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민간 브랜드가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지난달 시작한 올해 1차 사전청약에서는 전체 물량 4333가구 중 중대형 물량이 73가구(1.7%)에 불과했는데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매수심리를 줄여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수요를 묶어두면 기존 주택 매수세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한 것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대한 위기의식이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잇따른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승률이 0.21%(8월 셋째 주)까지 치솟으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분양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민간 청약 대기수요의 사전청약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민간의 참여로 다양한 면적과 민간 브랜드의 참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사전청약이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아닌 예약 시기만 앞당기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약대기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희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