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협회 “생존권 달린 문제, 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할 것”
정부가 내놓은 중개보수 개선방안에 분노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중개업계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정부의 정책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문제 삼고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비 상한선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국토부의 개선안 발표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토론회 자료도 전날 급박하게 배부했고, 토론회 후 하루 만에 발표를 해 버렸다”며,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지적했다.
중개사들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료 상한을 낮추는 것에 공감하지만 거래가 가장 많은 6~9억원대의 요율이 낮아지는 데 것에 대해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겠지만 일반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을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취지로 중개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개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매물 잠김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115,000명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개보수 개편을 정치적 생색내기용으로 삼아 추진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개업 종사자 대부분이 40~50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중장년층인데 중개업계가 무너진다면 실업자 양산 등 사회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도의원, 시의원 등과도 접촉해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는 등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