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피해분만 반영…내년 예산 활용할 계획
4단계로 손실액 ‘눈 덩이’…행정비용 무시 못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가 날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도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돈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마당에 무한정 예산을 끌어다 쓸 수는 없고, 자영업자의 손실액을 파악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과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으로 편성한 1조3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할 경우 내년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해당자는 방역 조치 수준·기간, 신청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심사는 이번에 신설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맡게 되며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부터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써는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1조300억원이 예상보다 빨리 동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게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8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짧고 굵은 4단계 조치를 기대했지만 6주간의 긴 기다림으로 돌아왔다.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또한 기약이 없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손실보상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곳간지기’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에 쓰이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1조300억원의 예산도 7~9월의 3개월분만 반영한 것이다. 애초에 10~12월 피해분에 쓰이는 예산은 내년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손실액 정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3개월을 고려한 것이다.
즉, 이번 4차 유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년으로 넘어갈 예산도 불어난다는 뜻이다.
지원 대상은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약 113만 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해당 인원에 대한 피해 상황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뜻인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보상 심의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4단계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