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사람들 원하는 지역에 충분했는지 생각해 봐야
CBDC 발행, 빨라야 2~3년···기술적 측면서 발행 준비 착수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9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리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리 인상의 뜻을 시사한 이 총재 답변에 추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의 금리수준은 이례적으로 낮춘 것”이라며, “1년 반 전에 금융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과도하게 낮췄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되면 금리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선 한 두달 전만해도 연내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에 따른 레버리지가 계속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조정을 거치고,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에서 노력하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가겠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해 이 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억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요인들 중 상당부분은 주택구입용, 소위 주담대 차입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낮춰도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차입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재는 저금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수요와 공급의 차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빨리 해도 2~3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CBDC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보다는 화폐 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현금수급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갖춰야 될 것이 많은데 현재 기술적인 쪽에서 발행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CBDC 도입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의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네이버 계열인 라인플러스, 카카오 계열인 그라운드X, SK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에 대해 이달 중 기술평가, 협상적격자와의 기술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또, 한은은 다음 달 중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CBDC 모의실험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